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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온실가스 감축목표 20%로 발표한 일본, 소극적 기후변화 대응
작 성 자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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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중 2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 감축안은 올해 7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유엔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신문(니케이신문)을 포함한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5%까지 높이고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정부 관련 부처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환경 전문 분석가들은 25% 감축도 턱없이 미미한 목표치라고 말했다.

다수의 대학과 연구소의 주도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6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엄격한 정부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게 연구진들의 의견이다. 참고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4월 9일 일본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24% 줄일 수 있다는 측정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세계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태양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 대신 화석연료 발전에 집중했다.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2013년 중장기 계획을 최대 13%만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정한 적도 있다.
 
스위스, EU(28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멕시코, 가봉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6개국 중 35개국이 자발적 감축 기여방안인 INDCs(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했으나, 일본은 이미 3월 말 제출 기한을 넘긴 상태다.
 
출처: 탄소성적표지 홈페이지(http://www.edp.or.kr/)
75   온실가스 감축목표 20%로... 조성흠 2015.04.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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