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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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세계에서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호주 시드니市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비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시드니 2030(Sustainable Sydney 2030, 이하 ‘2030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오고 있음. 2030 전략은 시의 탄소 배출을 2006년에 비해 70%까지 감소시키고, 에너지 비용 지출을 6억 호주 달러(약 5,200억 원) 정도로 줄일 계획임.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시는 모든 건물의 에너지 이용 실태 분석에 기초한 ‘에너지 효율 종합 계획(Energy Efficiency Master Plan 2015-2030,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일반 가정 및 상업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음. 종합계획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bottom-up)’ 실행을 추구함.

- 시는 청사, 지역사회 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물의 설비를 에너지 효율적인 것으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기준연도(2006년)보다 29% 감소시켰고, 연간 1백만 호주 달러(약 9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오고 있음. 하지만 시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으로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기와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소비는 5% 감소한 반면, 인구는 12%, 주택은 7%, 비즈니스는 13%, 고용은 17% 상승함.

• 종합계획 발표는 이러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2030 전략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그 배경을 두고 있음.

- 종합계획은 건물 특성별로 범주를 구분하고 건물 종류별로 에너지 소비 특성을 세분화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에너지 소비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법을 제시함.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과 설비를 파악하여 건물 특성별로 에너지 감소 목표치를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임.

• 학교와 병원 등의 공공건물, 쇼핑센터 등의 상가건물,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서 시 전체 에너지의 75%를 소비하고 있음. 또한 난방, 환기, 에어컨 등의 설비에서도 전체 에너지의 75%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자료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과 시설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 예를 들어 냉동물 보관소(cold storage)는 개수가 적지만 에너지 집약적(energy-intense)이여서, 효율적인 설비로 교체하면 큰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음. 학교는 단위 건물당 에너지 소비는 많으나, 그 수가 적으므로 후순위로 접근해도 됨.

- 실제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각종 장애요인이 존재함. 종합계획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파악하여 크게 여섯 가지로 범주화하였음.

• 서로 다른 동기(split incentive) : 에너지 효율 향상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받는 자 사이에 이해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면, 전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이나 설비를 선호하지만, 설비개선 비용을 부담하는 임대인은 동기가 약할 수 있음.

•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 대규모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에서 건물주는 정부, 건물 설계자, 투자자, 설비 공급 및 설치자, 입주자, 건물 관리 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됨.

• 인지도 및 능력 부족 : 혜택에 관한 이해만으로는 실제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음. 의사결정자들은 여전히 투자 대비 에너지 절감에 대한 데이터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음.

• 상충하는 우선순위 : 상가 혹은 일반가구에서는 대부분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한 투자가 지출의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제한된 재정 : 대규모 설비 개선에는 큰 비용이 수반되며, 대부분의 에너지 소비자는 제한된 경제적 자원으로 초기 비용의 부담이 큰 실정임.

• 규제·법령의 이해 및 준수 미흡 : 상당수의 건물, 상가, 주택은 ‘국가 건설 규정(National Construction Code)’ 혹은 ‘건물 환경 지수(Building Sustainability Index)’ 등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규정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종합계획은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세부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음. 11가지 사항의 실행 방안은 2030년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 종합계획은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sydneyyoursay.com.au)에 게시되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http://www.sydneymedia.com.au/energy-efficiency-to-slash-greenhouse-emissions-and-bills/

http://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3/153282/Renewable-Energy-Master-Pl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