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ESS 등 투자 대폭 늘려야
ICT기반으로 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가능

[한국프레스센터=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기후대책 수립에 행동과 관망의 균형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11월COP19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적용될 감축플랜을 2015년 초까지 제시하기로 192개 참가국은 합의했다. 이에  각국 전문가들은 계획감축 총량의 적정성과 국가간 감축 분담의 형평성 논의가 한창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후변화 전문가들을 초청해 ‘창조경제시대의 기후변화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세종대학교 신구 총장은 개회사에서 “GCF사무국 개소식에서 대통령께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IPCC 이회성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문제가 왜곡돼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외국에서 재생에너지단지 성공사례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혈세낭비단지로 낙인이 찍혀 기후대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기후변화 문제는 심각하지만 과학적 신뢰범위 내에서 영향과 대책을 거론하는 균형감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한전, 원가회수율 85.7% 위험초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공급 중심이다. 에너지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가격에서 발생하는 수요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목표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가정용, 일반용부터 공급을 줄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 이승훈 위원장은 ‘녹색성장과 합리적 에너지가격’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요금 조정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지 않아 녹색성장이 아니라 갈색성장 정책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너무 낮게 책정된 가스와 전기요금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원가회수율이 85.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력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으로 “녹색기술을 활성화하려면 녹색제도가 필요하다”며 스마트그리드를 제시했다. 스마트그리드는 국가적으로 발전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발전하고 소비는 가장 필요한 것부터 소비하도록 하는 인프라다. 구체적 방안으로 시간대별 요금 전력사용, 발전소 거리별 요금 부담 등이 있다.

내년, 중점기술 중심 로드맵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박항식 과학기술조정실장은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기후변화분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실장은 “전략적으로 끌고 갈 30대 중점기술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너지 분야에서는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로드맵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 ▷5년간 92조4000억원 구체적 투자목표액 제시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비중 학대 ▷연구결과 사업화 연계로 창조경제 실현 ▷중소기업위주로 정부 R&D투자 전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기술변화분야의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R&D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온실가스 처리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창조경제타운 서비스를 실시를 통해 멘토링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아이디어를 창업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멘토링으로 창업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ICT 활용해 정책 선진화 추진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채 단장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절전 규제, 실내온도 제한과 같은 물리적 규제를 통해 수요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인 실망감이 컸고 여론도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채 단장은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요관리 중심 정책전환 ▷ICT기술 활용 ▷수요관리시장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그는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피크・비상시 발전 공급 필요성을 통해 신재생 발전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 보완을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여름철 전력수급 때 언론의 비판이 있었던 수요관리 자원시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 당시 비판이 있었던 일반 국민들에게 실내온도제한과 같은 규제적 정책 강화, 산업체의 일시적 부하시간 조절로 세금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영해 대책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채 단장은 “2017년까지 3조 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해서 ICT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보상・판매 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어 투자도 창출하고 신사업분야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ICT기반을 활용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국민 부담 줄이고 불편을 완화시켜 정책을 선진화 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위부터) 이회성 IPCC 부의장,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실장,

전의찬세종대학교 대학원장,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순이다

<사진=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