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안건 ⑤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현황 및 계획

2015. 12. 22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목 차

Ⅰ. 추진 현황	1

Ⅱ. 추진 방향	3

Ⅲ. 향후 추진계획	4

Ⅳ. 정책홍보 추진계획	5

1		추진현황

◇ 시범사업(3개소, ’14.5월) 일부사업 준공 등 정상 추진 중

◇ 본사업(10개소, ’15.4월) ’16년 중 공사 착공 예정

□ (추진경위) 기피․유휴시설 등에 대한 님비현상 극복과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추진

ㅇ 시범사업(’14.5월)․본사업(’15.4월) 선정과 종합계획(’14.12월) 수립 이후 전국 확산을 위해 다수 부처 사업 참여 중

ㅇ 전국적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해 ①신재생에너지원 확대, ②주민소득향상, ③온실가스 저감, ④갈등완화 등의 효과 기대

□ (시범사업) 강원 홍천(주관:환경부), 충북 진천(미래부), 광주광역시 운정(산업부)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14.5월)하고 사업추진 중

ㅇ (홍천) 사업 준공(’15.12월) 및 운영 착수

ㅇ (진천) 시범사업 착공(’15.6월), 미래부-충북도 추진협력 MOU체결

ㅇ (광주) 태양광 사업자 선정 추진('15.11월) 및 ’16년 초 착공예정

<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개요 >

구 분	홍 천(～‘15.12월)	진 천(∼‘16.12월)	광주(∼‘17.12월)
사 업 개 요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퇴·액비 생산 + ▪태양광, 소수력발전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 ▪봄∼가을 생산 열 저장, 겨울 난방 활용	▪쓰레기 매립지에 대규모 태양광 설비구축
수 익 모 델	▪바이오가스·퇴·액비 판매, 전력판매	▪생산전력 판매 ▪열에너지 사용․판매	▪생산전력 판매
주 요 특 징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화(국내 최초)	▪혁신도시에 신재생에너지 자립타운 모델 구축	▪혐오 시설(매립지)을 친환경 신재생타운으로 전환 조성
추 진 현 황	▪준공 및 운영 착수(’15.12월)	▪미래부-충북도 협력MOU체결 (‘15.6월) ▪사업착공	▪기본설계(‘15.6월), ▪‘16년 초 착공예정

□ (본사업) 부처별로 지자체공모 등을 통해 본사업 10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전국적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체계 구축(‘15.4월)

ㅇ 환경부 5개소(경주, 영천, 양산, 아산, 청주), 산업부 4개소(안산, 순천, 남해, 하동), 농식품부 1개소(김제)를 선정

ㅇ 주관부처별로 추진지원단(사업별) 구성, 주민설명회,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 등 본사업 준비 중

* (기본일정) 사업지별 추진지원단 구성(‘15.7월∼), 기본계획 용역(’15.7∼’16년초),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추진(‘16∼), 사업완공 및 모니터링(’17∼)

- 기본계획 수립 완료(’16년 1분기) 및 사업자 선정 후 '16년 하반기부터 순차 착공*

* 사업지별 여건(예산소요, 사업규모 등)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동가능

< ’15년 친환경에너지타운 본사업 유형별 분류 >

지역	대상 시설별	에너지源별		사업주체별	주관부처
		주력	부수
충북 청주	기피시설	바이오가스	태양광	혼합형	환경부
충남 아산	기피시설	기타(소각열)	바이오, 태양광	혼합형
경북 경주	기피시설	기타(소각열)	태양광	혼합형
경북 영천	기피시설	바이오가스	폐열, 태양광	혼합형
경남 양산	기피시설	바이오가스	태양광	혼합형
전남 순천	유휴시설	태양광	-	혼합형	산업부
경기 안산	유휴시설	태양광	풍력	혼합형
경남 하동	기피시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혼합형
경남 남해	기피시설	태양광	지열	혼합형
전북 김제	기피시설	바이오가스	태양광, 태양열	주민주도	농식품부

2		추진 방향

◇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실화,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성공모델 확산 및 정책 홍보 강화 추진

□ 친환경에너지 타운 내실화 추진

ㅇ (지자체, 주민 설명회 개최) 지자체,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설명회 및 정보공유 추진

ㅇ (주민참여 강화) 국비․지자체에서 구축한 에너지설비에 주민의 지분참여 등을 통한 수익 배분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확대

*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운영조례’에 주민 참여방안, 주민협의체 등을 명시

□ 친환경에너지타운 성공 모델 확산

ㅇ (지원센터 지정) 환경공단, 에관공 등 전문기관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센터*’ 로 지정하여 사후관리․민간 컨설팅 등 제공

* 민간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정‧인증, 설계 지원 및 운영 노후우 전수 등

ㅇ (DB구축) 친환경에너지타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을 시행

* 지원센터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적용한 기술, 용량, 관련 기업 등 수집

ㅇ (민간확산)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개발, 주요 모델은 수출 브랜드화* 등 추진

* (16~17년) “친환경에너지타운 민간주도확산․해외진출 전략 수립” 정책용역 수행

** 민간 비즈니스개발을 통해 ’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 100개소 조성 추진

□ 정책홍보 강화 추진

ㅇ (성공사례 확산) 국내 최초의 친환경에너지 타운인 홍천 등 시범사업을 대표 브랜드로 적극 홍보

3		향후 추진계획

◇ ’16년 상반기 5~7곳의 사업지 추가 선정함으로써 사업목표(’17년까지 15∼20개소 지정) 조기 달성

☞ ’30년까지 민간 주도로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100개소로 확대하여 에너지 신산업 분야 온실가스(52만톤) 감축에 기여

□ (조정‧점검) 국조실 주관 현장점검 및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현안 발생 시 수시점검 추진

□ (본사업 추진) 주관 부처 책임 하에 사업계획 수립, 사업착공 등 차질없이 본사업 실시

ㅇ (신규사업 선정) ’16년 상반기 중으로 5∼7개소의 본사업 추가 선정(’16년 상반기 녹색위 보고)

< 친환경에너지타운 향후 추진일정 >

구 분	주 요 계 획	비 고
’16년 1/4분기	▪(광주-시범) 태양광발전설비(12MW) 공사 착공(2월) ▪(청주,아산,경주,영천,양산) 타당성조사 완료(2월) ▪(신규사업 선정) 5~6곳 신규사업지 지정 (3월)	본사업 1개소 시범사업 1개소 착공
’16년 2/4분기	▪(안산) 사업자 선정(6월) ▪(김제)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시설 조성(6월)
’16년 3/4분기	▪(순천) 태양광발전설비 1차년도(3.2M) 공사 착공(9월) ▪(진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계간축열조 설치 완료(8월) ▪(남해) 시공사 선정(9월)	본사업 6개소 (환경부사업 착공*)
’16년 4/4분기	▪(안산) 환경에너지센터 공사 착공(11월) ▪(하동) 신재생발전설비 착공(10월) ▪(진천-시범) 배관망 구축‧시운전 완료(11월) ▪(남해) 폐기물 발전설비 착공(12월)	본사업 3개소 착공
’17년∼	▪(순천) 태양광발전설비 1차년도(3.2M) 공사 준공 ▪(하동) 부대사업(에너지 홍보관 등) 추진 ▪(남해) 폐기물 발전설비 준공

* 환경부사업(청주,아산,경주,영천,양산)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착공일시 확정(7월～9월)

4		정책홍보 추진계획

□ 다양한 매체 활용⇒ 국민이 체감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 국내 최초 친환경에너지 타운인 홍천 등 시범사업을 대표
브랜드로 적극 활용하여 성공사례 확산

ㅇ (언론홍보) 홍천 사례를 TV(KBS, YTN, JTBC 등) 방영 및 기획보도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추진

ㅇ (멀티미디어 활용)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안내화면, 광고판을 활용하고 SNS 등을 통한 홍보 지속 추진

* 지하철 광고, 국가전광판, 페이스북 등을 활용

□ 체험 프로그램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ㅇ (교육․관광 명소화) 초․중․고교, 일반, 공무원 연수 등 환경․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관광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적극 활용

- 주변 관광 인프라,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수익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홍보관, 신재생에너지 체험 빌리지, 생태탐방로 등 관광․교육인프라를 조성하고 체험형 교육‧관광 프로그램 마련

□ 주민-전문가-정부 소통 활성화⇒ 국민이 주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ㅇ (지자체 주민 설명회 개최) 지자체,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설명회 및 정보공유․홍보 추진

- 지자체와 산학연 공동주최로 포럼․컨퍼런스․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전문가-주민의 의견 공유자리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