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안건 ④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2015. 12. 22

관계부처 합동

I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

□ 일시·장소 : 11.30~12.13(정상행사 11.30, 고위급회의 12.7~8), 프랑스 파리

※ 당초 12.11(금)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장되어 12.13(일) 00:30에 폐회

□ 참가규모 : 196개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민간단체, 언론 등 약 36,000명 참가

□ 우리나라 참가자 : 대통령, 환경부, 외교부, 국조실, 산업부 등 정부대표단 100여명 및 언론,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국내관계자 다수 참석

□ 주요 의제 :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정문 채택, 이행지침에 대한 결정문 채택

II		신(新)기후체제 협상 주요결과

◇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채택을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합의

◇ 협정 채택 후속조치 및 2020년 이전 기후대응 강화에 대한 결정문 채택

□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 설정

○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조속히 글로벌 배출정점 도달에 노력하되,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더욱 시간이 걸림을 인정

- 각 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 역량을 반영토록 결정

□ 모든 국가 5년 단위로 감축 기여방안(NDC) 제출

○ (NDC) 선진·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NDC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

○ (구속력) NDC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자체적으로 담보

○ (감축유형)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국별 여건 감안,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 독려

○ (NDC의 진전) 次期 NDC는 이전 수준보다 진전하여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과 국별 여건 등 감안

○ (장기전략) 모든 국가에 2050년 장기 저탄소개발 전략을 2020년까지 제출 제안

○ (시장메커니즘) 유엔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 합의

□ 이행점검 및 검토 절차 도입

○ (종합점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 점검 (Global Stocktaking) 실시

○ (보고·검토)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원 이행에 대해 보고‧점검받되, 개도국에게는 보고 범위, 주기, 검토범위 등 유연성 부여

□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각국 노력 촉진

○ (적응이행)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 수립·이행 등 적응 행동을 적절히 이행,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손실 및 피해) 손실 및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인정, 향후 국제협력 강화

□ 협약이행을 위한 개도국 지원

○ (재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인 재원 공급을 장려

-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 필요성을 확인

○ (기술) 감축·적응을 위한 기술 개발‧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장기비전 공유,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수립

※ 기술혁신의 중요성 강조 및 기술메커니즘 명문화, 개도국에 대한 R&D 협력 강화 등

○ (역량배양) 역량증진을 위해 ‘파리위원회’ 설립

□ 후속조치

○ (서명·발효) 55개 국가, 글로벌 배출량의 55% 이상 비준시 발효

- ’16.4.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고, 이후 1년간 각국에 서명 개방

III		평가 및 시사점

□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신(新)기후체제 출범

○ 모든 국가가 스스로 기여방안(NDC)을 결정하여 참여하는 상향식 신기후체제 구축

- 단, 신기후체제도 기후협약 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 반영되고, 국별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도록 결정

○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13년 GDP 세계 14위), 온실가스 배출수준(’12년 기준 세계 7위) 및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NDC 강구·이행 필요

□ 2℃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점진적 강화 체계 형성

○ 5년 단위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진전의 원칙 적용에 따라 NDC도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 각국 감축목표 이행여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배출량 accounting 체계 강화 필요

국제사회 공동 장기목표 (2℃ 미만)	⇨	5년 주기 국가별 진전된 NDC 제출	⇨	글로벌 종합 이행점검 국가별 이행 보고·검토

□ 국제탄소시장 형성기반 마련 및 기술협력 강화

○ 협정문에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우리나라의 관련 논의 적극 참여 필요

○ 감축 및 적응을 위한 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된 바, 향후 관련 기술 메커니즘에 능동적 대응

IV		향후 대응 방안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대응체계 강화

○ (장기전략) 전지구적 장기목표 달성에 기여 및 국내 경제 ‧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 저배출 발전 전략 마련

○ (감축이행) 신기후체제에 동참하기 위한 이행계획 마련‧이행

- 부문별 감축 목표, 해외감축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 이행,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국내 부담 완화를 위한 감축 수단 마련

- 국가별 감축이행 보고·검토 절차 도입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 마련

○ (적응이행) INDC에 旣 제출된 적응계획 이행 및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 파리협정 가입 등 후속조치 준비 및 국제 기후 협력 강화

○ (서명 등 절차) ’16.4.22일 개시되는 서명절차 참여 및 국내 절차 준비

○ (국제탄소시장) 기후변화 국제협력사업‧남북협력사업 등 국제시장메커니즘 포함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발굴‧추진

○ (국제협력 강화) GCF, ADB 등 국제기금 사업의 민간기업 진출 지원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협약 이행 관련 개도국 역량배양 지원 사업 강화

○ (기술협력) 기술 메커니즘을 통한 다자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프로젝트 확대「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전략(‘15.10월)」시행

참고		정부대표단 주요활동

□ 선진·개도국간 중재노력을 통해 협상타결에 기여

○ 특별 정상행사에서 VIP 연설(11.30), 환경부장관의 환경건전성그룹(EIG) 대표 발언(12.1) 등을 통해 우리 의견 적극 개진

- 신기후체제 타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연대 표명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측면에서 우리의 선진 기술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우리의 가교역할 부각

○ 각국의 장기 저탄소 개발전략 자발적 제출, 투명성 증진을 위한 개도국 지원 방안, 기후재원과 기술협력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여 협상 진전에 기여

- 환경건전성그룹(EIG) 회원국, COP21 의장단, 여타 협상그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입장 반영 노력

□ 기후변화 주요국, 관련 국제기구와 연대 강화

○ (양자면담) 환경부장관은 중국 기후변화특사, 에콰도르 환경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한 정책협력 방안 협의

○ (국제기구) 반기문 UN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협상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의 가교역할 강화 방안 논의

- 그 외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와 면담을 통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 기술메커니즘 기술집행위원회(TEC) 위원에 국내 연구자(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 진출이 확정, 한국의 선도적인 기후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

□ 한국관(Pavilion) 운영을 통한 국가정책 및 기후기술 홍보

○ SBS TV, 프랑스 Le Petit Journal, UNFCCC 뉴스룸 등 언론 취재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유도유노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대만‧몰디브‧모리셔스 환경장관 등 주요인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