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안건 ③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2015. 12. 2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 배경 및 필요성	1

Ⅱ. 비전과 목표	1

Ⅲ. 4대 목표별 추진 과제	2

목표1. 건강한 국토환경	2

목표2. 통합된 안심사회	2

목표3. 포용적 혁신경제	3

목표4. 글로벌 책임국가	3

Ⅳ. 향후계획	3

Ⅰ.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30) 수립 후 5년이 경과*하여,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의거,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 마다 수립

□ 제2차 계획 수립 후 자연보호지역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ㅇ 온실가스 배출량, 연안오염도 등 지표가 악화되고, 폐기물 발생량 및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추세

ㅇ 자연보호지역 비율, 재생에너지 비중, 근로시간* 등은 OECD 평균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14년 자연보호지역 10.8%(OECD 22%), 재생에너지 1.1%(OECD 92.%), 연평균 근로시간 2,285시간(OECD 1,770시간)

□ 향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생물다양성 감소, 실업 및 양극화 등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전략 마련 필요

Ⅱ. 비전과 목표

비전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4대 목표 14개 전략		①건강한 국토 환경			②통합된 안심 사회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지역간 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안전 관리기반 확충
		③포용적 혁신 경제			④글로벌 책임 국가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

Ⅲ. 4대 목표별 추진과제

□ 건강한 국토 환경

ㅇ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국토-환경연동제 도입, 통합환경관리제 도입으로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 PM2.5 기준('15년 25 → '35년 15㎍/㎥), 전기차 보급('15년 5천 → '30년 100만대)

ㅇ 핵심 생태축(백두대간‧DMZ‧도서연안‧수생태) 연결성 강화, 자연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가치 확대

ㅇ 고도정수처리, 농어촌상수도 확충*으로 안전한 식수 접근성 확대

-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전국토 투수면적 확대, 기후변화·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유량관리 기반 구축 등 물순환체계 강화

* 고도정수처리(‘13, 22% → ’20, 60%), 농어촌상수도(‘13. 65.9% → ’17, 80%)

□ 통합된 안심 사회

ㅇ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서민 주거지원, 고용복지+센터 확산, 에너지 바우처제도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육아휴직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여성 경제활동 지원

* 직장어린이집 확충(‘15, 780개 → ’20, 1,210개)

ㅇ 간선도로·거점항만 개선, 6차산업 발굴·지원, 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격차 해소

ㅇ 맞춤형 건강검진,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한국형 출생코호트 실시, 식품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등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ㅇ 범부처 안전정책 조정협의 강화, 전과정 화학물질 관리 강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정착, 지반침하 예방 등 안전 관리기반 확충

□ 포용적 혁신 경제

ㅇ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20, 고용률 70%), 창의적 사회적 기업·아이디어 기반 혁신형 창업 지원

-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촉진, 공정거래 협약 장려 등 포용적 성장

ㅇ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도시광산·재제조산업 활성화,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 등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14. 39% → ’20, 60%)

ㅇ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 스마트그리드 분산전원화,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사용후 핵연료 관리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13, 3.52% → ‘20, 5%)

□ 글로벌 책임 국가

ㅇ 개도국 공적개발원조 확대*, UNDP, UNICE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 GNI 대비 ODA 비중 확대(‘13, 0.13% → ‘20, 0.2%)

ㅇ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37%) 이행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정착, 기후변화 관측능력 증대, 적응역량 강화로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

ㅇ 황사‧사막화‧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북한 산림 복구 등 남북 환경협력 추진

Ⅳ. 향후 계획

□ 차관회의 싱정 (‘15.12)

□ 국무회의 심의 및 확정 (‘16.1초)

상세자료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2015.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수립 배경 및 경과	1

Ⅱ. 여건 분석	2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 평가	4

Ⅳ. 제3차 기본계획 개요	6

Ⅴ. 제3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8

Ⅵ. 향후계획	15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 (목적)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30) 수립 후 5년이 경과하여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 (법적 근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의 범위)

ㅇ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ㅇ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ㅇ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2		수립 경과

□ '14.9 ~ ‘15.10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15.6 ~ ‘15.11 : 관계 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전문가 포럼(3회)

* 총 25개(국무조정실 등 19개 부․처‧위원회, 산림청 등 6개 청)

□ '15.11.6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 '15.12월 : 녹색성장위원회 상정

Ⅱ. 여건 분석

1		대외 여건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ㅇ 제70차 UN총회에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15.9)

* 빈곤 퇴치 및 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발전 목표

	< UN SDGs 17 Goals>
1. 빈곤 퇴치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3. 보건 증진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7. 에너지 보급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피해 확산

ㅇ 인구증가,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증가로 지구온도 및 해수면 상승 전망, 생태계파괴 및 경제적 피해 예상

※ 21c 말 지구 평균기온 3.7도 상승, 해수면 63cm 상승 전망(IPCC, Climate Change 2014)

□ 국가간 소득격차 및 불균형 심화

ㅇ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격차 심화, 12억 인구가 절대빈곤 상황

※ 전세계 부의 63%가 유럽․북미(세계인구 17%)에 집중(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book 2010)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 절반이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

2		대내 여건

□ (환경) 기후변화, 자원사용, 환경보건 등 주요 환경문제 악화

ㅇ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 증가

ㅇ 유해화학물질,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오염 및 건강피해 위험 증가, 외래종 유입·확산 등으로 생태계 교란과 생물다양성 위협

□ (사회)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

ㅇ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소득분배 악화로 상대적 빈곤 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 심화

* 50년 후에는 현재의 60%까지 줄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5)

** 10분위배율(상위 10% 소득/하위 10% 소득) : ‘90년 8.5배 → ’14년 11.9배

ㅇ 지속적인 도시화와 도시지역 거주비율 증가*, 대형사고 발생으로 사고·재난·감염병 등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도시지역 인구비율 91.7%(‘14)로 ’05년 이후 최대

□ (경제)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진입

ㅇ 현재 3%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30년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KDI, 2014)

ㅇ 선진국에 비해 전체 실업률*은 높지 않지만, 청년 실업률(‘15년 11.1%)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한국 3.5%, OECD 평균 7.3% (‘14)

□ (종합) 낮은 수준의 삶의 질과 만족도

ㅇ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는 36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

* OECD Better Life Index 2015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 평가

1		제2차 기본계획 추진성과

□ (제1전략)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ㅇ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13) 및 습지보호지역 7개소 추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11, 127→’13, 137천㏊), 국가 자연해안관리 목표제('11) 시행

ㅇ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12), 반달곰‧여우 등 멸종위기종 복원,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10, 55.9→‘13, 65.9%)

□ (제2전략)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ㅇ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11~), 배출권거래제 시행(‘15~), 친환경차 보급 확대(’10, 132,451→‘14, 178,942대)

ㅇ 유휴토지 조림('11~'14, 2,791㏊), 숲가꾸기('11~14, 1,293천㏊)

ㅇ 기후변화 대비 감시망 확충, 농작물 신품종 개발․보급(‘10, 16→’14, 176종)

□ (제3전략)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ㅇ 저소득층 아동 지원프로그램 확대, 60세 정년 의무화('13), 보금자리주택 공급('09~'12, 53.8만호)

ㅇ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13.6~), 농산어촌 불량주택 및 슬레이트 지붕 정비

ㅇ 석면 피해구제('11~'14, 1,531명), 전국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14.2～)

□ (제4전략)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ㅇ 폐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13)

ㅇ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10, 16,412→’14, 22,004억)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시행('12), ICT활용 고효율기기(LED,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냉동기) 보급

2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 총괄평가

ㅇ 64개 지표 중 40개(62.5%) 개선, 24개(37.5%) 악화*(‘10~’14 변화율 기준)

	계	환경분야	사회분야	경제분야
개 선(개, %)	40 (62.5)	10 (43.5)	16 (76.2)	14 (70.0)
악 화(개, %)	24 (37.5)	13 (56.5)	5 (23.8)	6 (30.0)
총 계(개, %)	64 (100)	23 (100)	21 (100)	20 (100)

* 77개 중 중립지표 11개(개선·악화 판단 불가) 및 평가불가 2개(통계미비) 제외

□ 환경분야

ㅇ 온실가스 및 농업 관련 지표 다수, 수도권 인구집중도, 연안오염도, 1인당 물소비 지표 악화 추세

ㅇ OECD 평균 대비 농약사용량 및 자연보호지역비율 저조

□ 사회분야

ㅇ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악화

ㅇ OECD 평균 대비 근로시간, 양성평등 관련 지표 저조

□ 경제분야

ㅇ 국내총생산 등 경제성장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나, 투자지표 등 질적으로 취약한 부분 도출

ㅇ OECD 평균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개도국 지원 지표 저조

Ⅳ. 제3차 기본계획 개요

1		구성 및 특징

□ 구성

ㅇ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

□ 수립방향

ㅇ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

※ SDGs 국내 이행 문제는 ‘16년 UN(고위급정치포럼, HLPF)에서 국제적인 SDGs 이행 체계 안이 마련되면 범부처 이행방안 논의 필요

ㅇ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비중, 비정규직 차별, 양성평등, 재해‧안전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 분야 반영

ㅇ 양극화, 에너지, 지역불균형, 일자리, 취약한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전문가 진단에 따른 위협요인 반영

□ 2차 기본계획 대비 특징

ㅇ (환경) 화학물질 사전관리 및 피해구제, 생태계 서비스기반 국토환경관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 강화

ㅇ (사회) 양성평등, 장애인‧다문화가족 지원, 사회안전, 예방적 건강관리 분야 강화

ㅇ (경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성, 공정거래 기반 등 정책 강화

ㅇ (통합성)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간 통합성 제고 정책 강화

2		비전체계도

비전
4대 목표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14개 전략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지역간 격차 해소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안전 관리기반 확충
		10개 이행과제				16개 이행과제				12개 이행과제				8개 이행과제
평가 환류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 4개 이행과제

Ⅴ. 제3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목표 1		건강한 국토 환경

< 중점 추진방향 >

◇ 유해물질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건강위해 방지를 위한 환경서비스 강화

◇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자연자원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정착

◇ 통합환경관리제, 국토-환경계획연동제, 오염총량제 등 환경관리 과학화

□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ㅇ (깨끗한 대기질 확보) 초미세먼지(PM2.5) 기준 강화(‘15, 25→‘20, 20㎍/㎥),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20, 전기차 20만대, 하이브리드·수소차 88만대), HAPs 비산배출 저감제도 강화

ㅇ (도시 생태공간 확충) 자연복원면적 확보제 도입 검토, 도심친수공간 조성 확대, 녹색쌈지숲 등 도시숲 조성과 연결

ㅇ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국토-환경연동제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산지전용 허가 고도화로 산지이용 친환경성 제고

ㅇ (오염배출 체계 선진화) 매체별 분산된 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고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에 따른 환경관리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 도입(‘17), 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 개선

□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확대

ㅇ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백두대간·DMZ·도서연안·수생태계 등 핵심 생태축 연결성 확보, 국립공원‧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지역 확대, 환경영향평가시 생태계서비스 가치 반영

ㅇ (생물다양성 보전)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체계 마련(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16)

-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관리 강화, 관리대상 외래종 확대 등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노력 강화

ㅇ (연안‧해양 생태계)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갯벌습지‧해양 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연안‧해양 생태계 보호, 생태계 기반 평가 및 관리체계 도입으로 수산자원 관리 강화

□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ㅇ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13, 22%→‘20, 60%), 농어촌상수도 확충(’13, 65.9%→’17, 80%)

ㅇ (상수원 수질개선 강화) 오염총량제 목표 단계적 강화, TOC 항목 도입, 유해물질 공공수역 저감을 위해 관리대상 확대

- 양분총량제 단계적 도입, 친환경농업과 수질개선효과 연계하여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ㅇ (물순환체계 강화) 전 국토 투수면적 확대, 빗물 이용 활성화 등 물의 저류‧함양기능 향상

- 환경가뭄지수 도입, 환경생태유량 확보 등 기후변화‧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유량관리 기반 구축

<주요 성과지표>

주요지표		2015년		2020년		2035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연평균 ㎍/㎥)		25		20		15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만㎡)		109		344		1,034
자연보호지역 비율(%)		10.8('14)		17.0		20.0
국가 생물종 목록화 수(종)		42,756('14)		60,000		85,000
깨끗한 물 확보 수준		2등급이상 79.8%('14)		전국상수원 1등급 이상		도심하천 2등급 이상

목표 2		통합된 안심 사회

< 중점 추진방향 >

◇ 여성, 지역,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지원으로 사회통합 촉진

◇ 화학안전, 도시안전, 건강관리, 식품안전 등 사회분야 안전 대책 강화

□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ㅇ (사회적 안전망 강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서민 주거지원 강화(~‘17, 임대주택 연평균 11만호), 에너지 바우처제도 확대

ㅇ (고용-복지 연계 강화) 빈곤계층 일반노동시장 진입 지원, 고용복지+센터 확산(‘15, 40→‘20, 100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장 강화

ㅇ (다양한 구성원 지원) 장애인 등급제와 전달체계 개선, 저상버스 도입확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강화,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확대

ㅇ (양성평등 기반 확충)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인센티브 강화, 직장어린이집 확충(‘15, 780→’20, 1,210개)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지원

- 양성평등위원회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확대로 양성평등 기반 강화

□ 지역간 격차 해소

ㅇ (지역경제 기반 확충) 6차산업 발굴‧지원으로 농산어촌 경제활성화, 간선도로‧철도망‧거점항만 개선으로 발전 기반 확충

ㅇ (농산어촌 복지‧정주여건) 농업인 연금보험‧건강보험 지원, 수산분야 정책보험 및 수산직불제 활성화

- 석면슬레이트 철거(~‘21, 18만동), 주택개량 등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ㅇ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다변화

□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ㅇ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통합위해성 평가 기반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나트륨‧당류 과잉섭취 저감

ㅇ (어린이 건강 증진)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 한국형 출생코호트 실시(‘~36), 어린이 용품 관리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ㅇ (감염병 관리 강화) 신종감염병 유입 초기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즉각대응팀 출동 대응체계 구축,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ㅇ (식품안전‧식량안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등 식품안전 신뢰 제고,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 밭농업 활성화 등 식량자급률 증진

ㅇ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체계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생태탐방연수원 조성 등 국립공원내 생태체험‧휴양 기능 확대

□ 안전 관리기반 확충

ㅇ (안전관리 시스템) 범부처 안전정책 조정협의 강화,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투자 확대

ㅇ (화학물질 관리‧피해구제) 전과정 화학물질 관리 강화, 장외영향평가 정착,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정착 등 화학안전 구축

ㅇ (도시안전 인프라)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반침하 예방, 안전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ㅇ (자연재해 예방) 홍수 저류공간 확대‧기존 댐 안전성 증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상황 대비 하수도 인프라 강화

<주요 성과지표>

주요지표		2015년		2020년		2035년
여성 고용률(%)		54.9('14)		61.3		61.3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수(만명)		42('14)		35		30
유통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		5		50		80

목표 3		포용적 혁신 경제

< 중점 추진방향 >

◇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공정거래 등 포용적 경제성장 지향

◇ 자원순환 경제 구축과 친환경 생산-소비 정착

◇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안전 관리 등 친환경‧안전 에너지 강화

□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ㅇ (일자리 창출‧혁신형 창업)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목표(~‘20, 70%) 달성

-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 아이디어 사업화 등 혁신형 창업지원

ㅇ (고용안정성 및 근로여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촉진,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강화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 지원, 고위험 사업장 전담관리, 원청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등 안전한 일터 조성

ㅇ (공정거래 문화 확산) 공정거래 협약 체결 장려,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강화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

ㅇ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 민-관 개방적 협업, 기후적응기술 중소기업 지원 등 기후‧환경산업 육성

ㅇ (첨단융합‧기후변화R&D)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 R&D 추진, 에너지 분야 신시장 창출, 융‧복합 환경기술개발 확대

□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ㅇ (자원순환 촉진) 순환자원 인정제도‧자원순환 성과관리제‧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 등 자원순환 기반 마련,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도시광산 산업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 자원 재사용 촉진

ㅇ (청정생산‧환경경영 확산) 중소‧중견기업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친환경기업정보 금융지원 연계로 환경경영 확산

ㅇ (친환경소비 실천기반) 녹색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 물품규격에 환경요소 반영 등으로 공공기관 구매율 제고(‘14, 39%→‘20, 60%)

- 환경표지인증 기준 개선, 친환경위장 제품 관리 강화로 녹색제품 생산‧유통 정책 기반 확대

ㅇ (저탄소생활 확산) 녹색건축 인증제 내실화, 친환경 운전 홍보와 저탄소 생활 확대(‘16~, 탄소포인트제 공동주택 가입 본격화)로 저탄소생활 확산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ㅇ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 확대‧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확대,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의 분산전원화 촉진 등 효율적 에너지 사용 강화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소규모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13, 3.52%→‘20, 5%)

ㅇ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고압가스시설‧LP가스 시설 안전관리, 방사능 재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가동원전 관리개선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로 에너지 안전 강화

<주요 성과지표>

주요지표		2015년		2020년		2035년
고용률(%)		64.7('14)		70		70
자원생산성(원/kg)		1,382('14)		1,719		3,500
재활용률(%)		83.2('13)		90		97
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		0.247('13)		0.226		0.180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3.52('13)		5.0		11

목표 4		글로벌 책임 국가

< 중점 추진방향 >

◇ 개도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 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강화

◇ 북한, 황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동북아 환경공조 노력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ㅇ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지원) ODA 비중 확대(‘13, 0.13%→‘20, 0.2%), 개도국 상수도 개발‧공무원 연수 등 개도국 환경문제 해결 지원

ㅇ (국제기구 협력강화) UNDP, UNICEF, WFP 등 지속가능발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강화 및 다자간 환경협력 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ㅇ (신기후체제 대응)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新기후체제 후속협상 능동적 참여,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ㅇ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정착, 상쇄제도 활성화 및 상쇄 감축실적 거래소 상장 등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강화

ㅇ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패시브건축 의무화(‘17), 전환교통 지원,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공공부문 우수감축 모델 보급, Non-CO2 전주기 관리

ㅇ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적응기금 검토, 기후변화 관측역량 강화, 리스크 관리체계 및 부문별 적응체계 구축

□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ㅇ (동북아 환경공조) 황사‧사막화‧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ㅇ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북한 산림 복구, 소규모 상수도 지원 등 남북 환경협력 추진

<주요 성과지표>

주요지표		2015년		2020년		2035년
GNI 대비 ODA 비율(%)		0.13('13)		0.20		0.30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13.8('12)		-		10.3(‘30)
실질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tCO2/10억원, ‘10년기준)		513('12)		-		234(‘30)

이행기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ㅇ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제21 활성화 지원, 민관환경협의회 운영, KBCSD 등과 협의 강화로 민간-기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ㅇ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지속가능발전 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확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운영(‘17~)

ㅇ (사회 투명성 제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지역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 사회 전반 투명성 제고

ㅇ (지속가능발전 평가‧환류 강화) SDGs 국제지표 선정과정 대응 및 지표 모니터링,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내실화

Ⅵ. 향후 계획

ㅇ 차관회의 상정(12월 중)

ㅇ 국무회의 심의‧확정(‘16.1월)

붙 임 1. 지속가능발전 개요.

2.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개요.

3.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결과(세부).

4. 한국‧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비교.

5. SDGs와 제3차 기본계획 전략 비교.  끝.

붙임1		지속가능발전 개요

□ 지속가능발전 개념 : 환경+경제+사회

○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

○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 (참고) UN Brundtland Report('87) : a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present generations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 국내외 주요 추진 경과(기울임 : 국외)

연도	주요 추진 내용
1992년	∘ UN환경개발회의(UNCED) - 리우선언, 의제21 채택 - UN 3대 환경협약(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출범
1996년	∘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수립․시행
2000년	∘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2002년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요하네스버그 선언 채택 -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발전 세부 이행계획 합의
2005년	∘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2006년	∘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2006-2010) -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이행과제 ∘ 지속가능발전지표(77개) 선정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201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 -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
2011년	∘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1-2015) 수립 -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 ∘ UN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유치(인천 송도)
2012년	∘ UN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개념 설정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합의
2014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유엔사무총장보고서 발간
2015년	∘ 제70차 UN 총회 - Post2015의제 및 SDGs 채택 ∘제3차 기본계획 수립 -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상정 예정

붙임2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30) 개요

□ (구성)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사회․건강, 경제․산업 등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

< 제2차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2030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일류 선도국가 구현
목표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역량 확보
4대 전략 25개 이행 과제		①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②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국토․도시 관리의 통합성 강화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수자원, 토양 등의 지속가능성 확보 •생물다양성 증진 및 효율적 이용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 •탄소배출원의 투명성 제고 •기후변화 조기 대응체계 구축 •식량안보체계 확립 등
		③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④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증진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 •농어촌 소득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 생명보호 등		•자원순환형 경제 사회 조성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붙임3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세부)

가. 환경 분야

영역	항목	지표	2010년	2012년	2014년	평가
1. 대기	1-1. 기후변화	26) 온실가스 배출량(Mt CO2/yr)	657.1	685.7('11)	688.3('12)	--
		27)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2/인)	13.3	13.8('11)	13.8('12)	--
		28)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tCO2/10억원)	629.6	633.7('11)	623.4('12)	+
	1-2. 오존층	29)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HCFCs; 톤)	27,823	27,888	27,843('13)	-
	1-3. 대기질	30)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환경기준 초과횟수/측정지점수)	서울:90 부산:44 대구:94 인천:91 광주:48 대전:60 울산:47	서울:65 부산:50 대구:68 인천:71 광주:40 대전:57 울산:47	서울:182 부산:56 대구:103 인천:101 광주:77 대전:94 울산:74	--
2. 토지	2-1. 농업	31) 농지면적 비율(ha/호)	1.46	1.50	1.50(‘13)	+
		32)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12.0	9.6	4.6	--
		33)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 %)	27.6	22.8	24.0	--
		34) 화학비료 사용량(kg/ha)	233	267	258	--
		35) 농약 사용량(kg/ha)	11.2	9.9	11.3	-
	2-2. 산림	36) 산림지역 비율 (%)	63.7	63.28	63.24	-
		37)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인)	8.4	8.9	8.6	+
		38) 목재 벌채 정도(%)	8.40	5.15	3.0	중립
	2-3. 도시화	39) 도시화율 (%)	90.9	91.0	91.7	중립
		40) 수도권 인구 집중도(%)	49.5	49.6	49.7	-
3. 해양/ 연안	3-1. 연안지역	41) 연안오염도(mg COD/L)	동해 0.75 남해 1.03 서해 1.26	동해 0.71 남해 1.05 서해 1.54	동해 1.07 남해 1.17 서해 1.49	--
		42) 폐기물 해양 투기량 (천㎥)	4,478	2,310	491	++
		43) 갯벌 면적 증감 (㎢)	2,489.4 ('08)	·	2,487.2 ('13)	-
	3-2. 어업	44) 수산자원량(만 톤)	850	.	860('13)	+
		45) 양식어업량(천톤)	1,355	1,489	1,547	++
4. 담수	4-1. 수량	46) 취수율(%)	․	․	․	통계미비
		47) 1인당 1일 물소비량 (L/인/일)	277	278	282('13)	-
	4-2. 수질	48) 4대강 수질오염도(mg/L)	팔당 1.2 물금 2.4 대청 1.0 주암 1.0	팔당 1.1 물금 2.4 대청 1.0 주암 0.8	팔당 1.1 물금 2.3 대청 0.9 주암 0.7	++
		49) 하수도 보급률(%)	90.1	91.6	92.1(‘13)	+
5. 생물 다양성	5-1. 생태계	50) 자연보호지역비율(%)	11.55	11.66	12.62(‘13)*	++
		51) 국가생물종 수(종)	33,253	39,150	42,756	++
		52) 멸종위기종 수(종)	221	246	246	중립

※

는 악화, ++는 3% 이상 개선, --는 3% 이상 악화

* 자연보호지역비율은 ‘14년 자료부터 중복면적 배제 등 산출방식 변경으로 평가 불가

나. 사회분야

영역	항목	지표	2010년	2012년	2014년	평가
1. 형평성	1-1. 빈곤	01) 빈곤인구비율(%)	12.5	12.2	11.0	++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10	0.307	0.302	+
		03) 실업률(%)	3.7	3.2	3.5	++
	1-2. 노동	04) 근로시간(시간/월)	184.7	179.9	165.5	++
		05)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53.3	52.5	48.4	--
	1-3. 남녀평등	0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62.6	64.4	63.1	+
		0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4.5	55.2	57.0	++
2. 건강	2-1. 영양상태	08) 유소년 영양 상태(%)	부족 6.47 과잉 3.20	부족 8.07 과잉 4.00	부족 4.73 과잉 7.77 ('13)	--
	2-2. 사망률	09) 영아 사망률(%)	3.2	2.9	3.0	++
	2-3. 수명	10) 기대여명(세)	80.79	81.44	81.94(‘13)	+
	2-4. 식수	11)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56.1	62.2	65.9(‘13)	++
	2-5. 건강관리	12)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56.7	54.9	54.3(‘13)	--
		13) 사회복지지출(%)	9.23	10.51	․	++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	BCG 99.7 B형간염 99.0 백일해 93.9 폴리오 98.8 홍역 99.4	BCG 99.8 B형간염 99.4 백일해 96.8 폴리오 99.4 홍역 99.6	+
3. 교육	3-1. 교육수준	15) 중등학교 순졸업률(%)	94.6	95.0	95.1	+
		16)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명)	26.6	24.3	22.8	++
		17) 공교육비 지출(%)	7.6	7.6 (‘11)	․	통계미비
4. 주택	4-1. 생활환경	18)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10.6	7.2	5.3	++
		19) 주택 수 (인구 1천 명당)(호/1,000명)	363.8	371.0	385.3	++
		20)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배)	4.3	5.1	4.7	--
5. 재해･ 안전	5-1. 범죄, 재해	21) 범죄발생률(건/10만 명)	1,901	2,077	2,106(‘13)	--
		22) 자연재해 피해(명/억 원)	14 /4,267	16 /10,892	2 /1,800	++
6. 인구	6-1. 인구변화	23) 인구 증가율(%)	0.46	0.45	0.41	중립
		24) 인구 밀도(명/㎢)	494	499	503	중립
		25) 고령인구비율(%)	11.0	11.8	12.7	중립

다. 경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2010년	2012년	2014년	평가
1. 경제 구조	1-1. 경제이행	53) 국내총생산(GDP(억 US$)	10,943	12,224	14,100	++
		54) 1인당 GDP (US$)	22,147.4	22,445.1	27,963.6	++
		55) 경제 성장률(%)	6.5	2.3	3.3	중립
		56) GDP 대비 순 투자율(%)	32.1	30.8	29.0	--
		57) 소비자 물가지수	100	106.3	109	중립
	1-2. 무역	58) 무역수지 (백만 US$)	41,172	28,285	47,150	중립
	1-3. 재정상태	59) 조세부담률(%)	19.3	20.2	17.8	중립
		60)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32.9	33.5	30.2	++
	1-4. 대외원조	61) GNI대비 공적대외원조(ODA) 비율(%)	0.12	0.14	0.13(‘13)	++
2. 소비/생산	2-1. 물질소비	62) 자원생산성(원/kg)	1,305	1,329	1,382	++
	2-2. 에너지 사용	63) 1인당 에너지 소비량 (TOE/인)	5.3	5.6	5.6(‘13)	--
		64) 총에너지 공급량 (1,000 TOE)	263,805	278,698	280,290 (‘13)	중립
		65)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	2.6	3.2	3.5(‘13)	++
		66) 에너지 원단위(TOE/백만 원)	0.253	0.252	0.247 (‘13)	+
	2-3. 폐기물 관리	67)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ton/일)	365,154	382,009	382,081 (‘13)	--
		68) 지정폐기물 발생량(ton/일)	9,488	12,501	12,417(‘13)	--
		6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200L 환산드럼)	2,419	843	1,255	++
		70) 폐기물 재활용률(%)	83.4	84.4	84.0(‘13)	+
	2-4. 교통	71)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1.9	41.5	42.0(‘13)	+
		72) 자전거 도로 총 연장 (km)	13,036	17,066	19,717	++
		73) 자동차 사고 건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2.6	2.4	2.0	++
3. 정보화 등	3-1. 정보접근	74)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천 명, %)	17,224	18,253	19,199	++
		75) PC보유 가구비율(%)	81.8	82.3	78.2	--
	3-2. 정보 인프라	76)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건)	3,020	2,933	2,968(‘13)	-
	3-3. 과학기술	77) GDP 대비 R&D 지출 비율(%)	3.47	4.03	4.15(‘13)	++

붙임4		한국‧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비교

구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한국(연도)	OECD(연도)
사회	01) 빈곤인구 비율	11.0%('14)	11.2%('12)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02('14)	0.32('12)
	03) 실업률	3.5%('14)	7.3%('14)
	04) 연평균 근로시간	2,285시간('14)	1,770시간('14)
	0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63.1%('14)	84.5%('13)
	0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7.0%('14)	62.6%('13)
	09) 영아사망률	3.1명/천명('14)	4.1('13)
	10) 기대여명	81.9세('13)	80.5세('13)
	13)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10.5%('12)	21.6%('14)
	17)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7.6%('11)	6.1%('11)
	25) 고령인구비율	12.7%('14)	15.1('12)
환경	35) 농약사용량	11.3 kg/ha('14)	0.7 kg/ha('08)
	50) 자연보호지역비율	10.8%('14)/8%('14)*	21.6%('14)
경제	54) 1인당 GDP	27,513$('14)	36,448$('14)
	56) GDP 대비 순 투자율	29.0%('14)	19.44%('12)
	58) 무역수지	471.5억$('14)	-333.4억$('12)
	59) 조세부담률	17.8%('14)	25.8%('13)
	61) GNI대비 ODA 비율	0.13%('13)	0.30%('13)
	65) 재생에너지(국제기준) 공급비중	1.1%('14)	9.2%('14)
	66) 에너지 원단위	0.182toe/천$('13)	0.14toe/천$('12)
	77) GDP 대비 R&D 지출비율	4.15%('13)	2.40%('12)

※

는 OECD 평균 대비 저조한 분야

* 자연보호지역비율 산정방식이 상이하여, 국제기준(WDPA; World Databases on Protected Areas, Protected Planet / IUCN and UNEP)으로 비교(8%/21.6%)

붙임5		SDGs와 제3차 기본계획 전략 비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17개 목표	제3차 기본계획 14개 전략
1	빈곤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	식량/농업	2-2. 지역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3	건강/웰빙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4	교육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5	양성평등
6	물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7	에너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8	경제성장/일자리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11	도시/공간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4. 안전 관리 기반 확충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13	기후변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14	해양생태/자원	1-2.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대
15	육상생태/자원
16	정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7	글로벌 파트너십	4-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