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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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8(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8(화) 오전 12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이상준 과장(044-203-4320), 김수희 사무관(044-203-4322)

2020년 친환경차 100만대 시대 연다!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 발표-

▸ [목표] 2020년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20%(20-20)달성, 온실가스 380만톤 감축
친환경차 수출 60만대를 통한 18조원 규모 수출시장 창출

▸ (기술개발) 5년간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수소차 가격저감 R&D 1,500억원 투자

▸ [수소차] 수소차 중점 보급도시 선정,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충전소 설치 가속화

▸ [전기차]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신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의무화

□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이하 친환경차)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수단이자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전환국면(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ㅇ 친환경차는 현재 진행 중인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강조된 핵심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100% 대체할 계획”임을 발표하며 친환경차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친환경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속 성장하며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에 정부는 초기 수준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산학연 100여명, ‘15.7～11월)하여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친환경차 사회로의 전환이 필연적인 만큼,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으로 설정하고,

ㅇ ①소비자 구매를 촉진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②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③친환경차 이용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기반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했다.

목 표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

◈ (생산)‘20년 친환경차 생산 90만대, 수출 60만대 돌파

		(‘15년)		(‘20년)		(‘25년)
생산 (만대)		8		92		150
수출 (만대)		5		64		105

◈ (보급)‘20년 친환경차 보급 100만대 돌파, 시장 점유율 20% 달성

		(‘15년)		(‘20년)		(‘25년)
친환경차 보급대수 (누적, 만대)		18		108		325
친환경차 점유율 (%)		2		20		30
온실가스 감축 (백만톤)		0.2		3.8		20

◈ (기술개발)‘20년 엔진기반차 대비 기술경쟁력 확보

		(‘15년)		(‘20년)		(‘25년)
친환경차 가격경쟁력 (%)		44		72		100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93		96		100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I.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 전기차 성능 2.5배 향상 □ 수소차 가격 40% 저감 □ 저가형 하이브리드차 모델 다양화
II. 저비용․고효율 인프라 구축 확대		□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및 충전형태 다양화 □ 중점 보급도시 중심 수소충전소 구축
III. 친환경차 활용 사회기반 조성		□ 보조금 및 세제지원을 통한 구매부담 경감 □ 적정 과금체계 확립으로 운영 안정성 확보 □ 친환경차 이용 혜택 강화 □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 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비싼 가격 등 기존 친환경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부품 성능향상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ㅇ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 전기구동․냉난방 시스템 등 핵심부품 효율을 개선하여 차량 성능을 2.5배 향상시켜 주행거리를 대폭 확대하고,

* 전지용량 2배 이상 향상(27kwh → 54kwh), 모터 출력밀도 10% 향상, 냉난방 에너지 사용 50% 절감, 고전압부품 열관리효율 향상 등

ㅇ 수소차는 스택, 수소공급부품, 신소재 활용 고압용기 개발을 통해  ‘20년 기준 차량 가격을 현재 대비 40% 저감(8,500만원→5,000만원대)하여 소비자 구매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스택 내구성 강화, 고속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 활용 저장용기 개발 등

2. 저비용․고효율 인프라 확대

□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손쉽게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중점 보급도시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소 1,400기,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구축한다.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구축목표(누적)>

(단위 : 천대, 기)

		‘16	‘17	‘18	‘19	‘20
전기자동차	차 량	16	46	86	136	200
	공공급속충전소	487	637	830	1,000	1,400
수소자동차	차 량	0.2	0.5	2.5	5.1	9
	충전소	13	20	30	50	80

ㅇ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타워 건설, 전기차 충전 계통부하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ㅇ 수소차는 중점 보급도시를 선정하여 부생수소․도시가스 개질․신재생에너지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수소충전소를 건설한다.

ㅇ 한편 비싼 수소충전소 건설비용(30~40억원) 절감 방안으로 주유소․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함께 건설하는 ‘융합형 충전소’와 각종 충전소 부품을 모듈화된 형태로 압축 제작하여 설치공간을 축소한 ‘모듈형 충전소’ 건설 실증사업을 ‘16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 친환경차 활용 사회 기반 조성

□ 소비자가 부담 없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운영 보조금을 지원한다.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16년) : 수소차(2,750만원), 전기차(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500만원), 하이브리드(100만원)

□ 한편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이용자가 연료비 이득을 보고,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하여 연관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수소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 충전사업 근거 및 사업기준, 충전소비자 보호장치(요금, 정보공개, 분쟁해결) 법제화

ㅇ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안정적인 이용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대량구매를 통해 수소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신설된다.

ㅇ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충전시설 설치 애로를 해소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여 전기차맞춤형 혜택 제공의 근거가 될 계획이다.

ㅇ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물에 녹색건축인증 가점이 부여되고, 중고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튜닝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4.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개선

□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의 재정비가 이루어진다.

ㅇ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마련되어 ‘16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하여 융합형·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근거가 갖추어질 계획이다.

ㅇ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친환경차 활성화 협의회’가 구성되어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된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0년 친환경차 생산 92만대, 수출 64만대를 달성하고 18조원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20-20(‘20년 친환경차 신차 판매 20% 점유)“전략을 통해, 친환경차로 온실가스 380만톤을 감축하여 신기후체제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 이라고 강조하고,

ㅇ “전력에 기반을 둔 친환경차의 특성상 배터리․전자부품 등 타(他) 업종과의 유기적 융합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하고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라고 말했다.

<참고1>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참고2> 2016～2020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상준 과장(☎ 044-203-4320), 김수희 사무관(☎ 044-203-43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참고 2		2016～2020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

◈ '20년까지 신차 판매 중 친환경차 비율을 20%로 확대

- '16년 4%(6.2만대)→'18년 9%(16만대)→'20년 20%(34만대)

□ 하이브리드차(HEV)

○ (보급목표) ‘20년까지 총 82만대

(단위 : 만대)

구분	계	~‘15	'16	'17	'18	'19	'20
HEV	82	16.8	4.9	7.3	10.8	16.6	25.3

* 근거 : 산학연 합동 그린카 포럼 연구(‘15.11)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 (보급목표) ‘20년까지 총 5만대

(단위 : 만대)

구분	계	'16	'17	'18	'19	'20
PHEV	5	0.3	0.5	1.0	1.3	1.9

* 근거 : 환경부 자체계획('15.6, 외국사례 등 참고)

□ 전기차(EV)

○ (보급목표) ‘20년까지 총 20만대

(단위 : 만대)

구분	계	'16	'17	'18	'19	'20
EV	20	1	3	4	5	6.4

* 근거 :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14.12, 녹색위)

□ 수소차(FCEV)

○ (보급목표) ‘20년까지 총 0.9만대

(단위 : 백대)

구분	계	'16	'17	'18	'19	'20
FCEV	89	1	3	20	26	39

*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15.12월)